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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테러 관련법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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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neral view of the High Court of Australia in Canberra

A general view of the High Court of Australia in Canberra


Published 8 June 2022 at 6:49pm
Presented by Euna Cho
Source: SBS

테러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호주 시민권이 박탈된 두 명에게 호주 시민권이 복권될 예정이다.


Published 8 June 2022 at 6:49pm
Presented by Euna Cho
Source: SBS


테러 행위 가담 혐의로 호주 시민권이 박탈된 두 명에게 시민권이 복권될 예정이다.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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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 혐의로 호주 시민권 박탈된 2명…시민권 복권 예정
  • 연방대법원…내무장관 권한 발동 시민권 박탈은 위헌이라 판결
  • 판결 근거…권력분립 원칙에 위배

이는 연방대법원이 전 내무장관이 권한을 발동해 시민권을 박탈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터키 출신의 호주인 데릴 알렉산더(35) 씨는 이슬람국가 IS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된 후 지난해 7월 호주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시민권을 박탈당한 두 번째 인물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연방대법원은 8일 전임 자유당연립 정부가 법제화해 내무부 장관에게 시민권 박탈 권한을 준 것은 사법적 권한을 준 것으로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국제난민법을 위한 칼도 센터(Kaldor Centre for International Refugee Law)'의 상게타 필라이 박사는 대법원 판결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필라이 박사는 “시민권을 박탈하는 조항에 의거해 내무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은 법원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법원에게만 허가된 것을 내무장관이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많은 헌법 관련 변호사는 이 같은 조항이 헌법상 경계를 넘어섰다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크 드뤠피스 법무장관은 정부가 해당 판결을 검토하고 그 세부 내용의 영향을 살필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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