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멜번 빅토리아 퍼레이드 잔디 관리 문제로 주정부와 야라 카운슬 갈등
- 트램 선로를 경계로 이스트 멜번과 피츠로이 잔디 상태 극명한 대비
- 논란 확산되며 지방 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비용 전가 문제 재부각
멜번 도심의 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잔디 상태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빅토리아 주정부와 지방 카운슬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멜번 이너시티를 가로지르는 빅토리아 퍼레이드(Victoria Parade).
이 도로 중앙에는 트램 선로와 함께 중앙 분리대가 놓여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에서 가장 재정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인 멜번 카운슬이 관리하는 이스트 멜번 쪽 잔디는 푸르게 잘 관리되고 있는 반면, 맞은편 야라 카운슬이 관리하는 피츠로이 지역은 풀이 마르고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도로 관리 책임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빅토리아 퍼레이드는 주정부가 관리하는 도로 자산이지만, 도로가 지나가는 야라 카운슬은 추가 예산 지원 없이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최근 피츠로이 쪽 중앙 분리대 잔디 깎기를 중단했습니다.
스티븐 졸리 야라 카운슬 시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너무나도 민망한 상황”이라며 “한쪽은 관리가 잘돼 있고, 바로 맞은편은 방치돼 있는 모습이 마치 남과 북으로 나뉜 한국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갈등이 단순한 잔디 관리 문제가 아니라, 주정부가 비용 부담을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이른바 ‘비용 전가(cost-shifting)’ 관행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졸리 시장은 이러한 비용 전가로 인해 빅토리아주 지방정부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약 2400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졸리 시장은 “주정부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 수십만 달러의 시 예산을 쓰느냐, 아니면 주정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계속 압박하느냐의 선택지밖에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도 이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빅토리아주 자유당의 제시카 윌슨 대표는 주말 사이 야당 의원들이 직접 잔디를 깎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노동당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잔디”라고 비꼬았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작업이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빅토리아 주의 가브리엘 윌리엄스 교통·인프라 장관은 야당의 행동을 “선거를 앞둔 정치적 퍼포먼스 ”라고 일축했습니다.
SBS 보도팀은 자신타 앨런 주총리실에 공식 입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호주지방정부협의회(ALGA)는 비용 전가가 지방정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주지방정부협의회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는 2021–22년 한 해에만 약 13억6천만 달러의 비용이 지방정부로 전가됐으며, 이는 납세자 1인당 연간 46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퀸즐랜드주 역시 같은 기간 비용 전가 규모가 20년 전보다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라 카운슬은 빅토리아 퍼레이드 외에도 브리지 로드(Bridge Rd)와 알렉산드라 퍼레이드(Alexandra Pde), 번리 스트리트(Burnley St),호들 스트리트(Hoddle St) 등 여러 주요 간선도로의 유지·보수 역시 주정부 책임임에도 부담이 지방정부로 넘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 횡단보도 관리나 안전 주사실 인근 주사기 수거 같은 서비스까지 시의회가 떠맡고 있다며 “재정적으로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빅토리아주 전체 도로망 가운데 약 60퍼센트는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주로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를 맡고 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뉴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세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방송되는 한국어 프로그램 전체 다시듣기를 선택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SBS 한국어 프로그램 팟캐스트는 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