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어제 곤스키 교육재정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학교 재정 지원 포괄 정책 '곤스키2.0'을 발표한 가운데 가톨릭 학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가톨릭 학교 교육자들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가톨릭 학교들이 부당한 지원금 축소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현재 175억 달러에 이르는 공립 및 사립 학교의 연방 지원금은 2027년까지 10년 동안 306억 달러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일부 비공립 학교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며 가톨릭 학교들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말콤 턴불 연방 총리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라고 말하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곤스키 2.0’ 정책은 이전에 노동당 정부가 하지 못했던 공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턴불 총리는 “추정치에 따르면, 실제로 지원금이 줄어드는 학교는 24 개 학교에 불과하다”라며 “이들 학교들은 비공립 학교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책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는 것”이라며 “노동당이 교육 정책을 펼 때 일부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지만 일부 학교는 소외됐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톨릭 학교들은 이번 정부의 정책 발표로 가톨릭 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줄게 되고, 이에 따라 학생이 내는 등록금이 오를 수 있다고 염려를 표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 동안 공립학교들은 22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지만, 비공립학교의 경우는 12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비교적 등록금이 저렴한 가톨릭 학교들 역시도 다른 등록금이 비싼 사립학교와 같은 조건에 놓이게 된다.
캔버라에 있는 가톨릭 교육기관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로스 폭스 씨는 “어제 연방 총리와 교육 장관이 밝힌 계획은 가톨릭 학교들의 등록금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가톨릭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려는 학부형의 선택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WATCH: Catholic education sector upset at cuts
빌 쇼튼 연방 야당 당수는 이번 논쟁과 관련해 정부가 오만하다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쇼튼 당수는 “연방 총리가 가톨릭 학교의 교육 시스템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가톨릭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말콤 턴불 연방 총리의 말을 믿어야 하나? 가톨릭 교육 위원회에게 이를 맡겨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사이먼 버밍험 연방 교육 장관은 나인 네트워크에 출연해 가톨릭 학교 위원회와 이번에 발표한 재정 지원 모델에 대해 이미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버밍험 장관은 “호주 전역에 있는 가톨릭 학교들이 추가 12억 달러에 이르는 실질적인 지원금 증가를 보게 될 것”이라며 “학생 당 3.7%에 이르는 성장률로 현재와 같은 낮은 임금 인상률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굉장히 큰 증가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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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불 총리, 새로운 학교 재정 지원 정책 '곤스키2.0'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