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 폐기 이후’.. 시민권 신청 급증

호주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이 상원에서 폐기된 후, 이민부에 호주 시민권 신청이 급증했다.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has received a rush of applications for Australian citizenship this week. Source: AAP

연방 정부가 제안한 호주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이 상원에서 폐기된 후, 이민부에 호주 시민권 신청이 급증했다. 이민부의 크리스틴 데시 씨는 “지난주 법안의 상원 폐기 소식이 전해진 후 시민권 신청이 급증했다”라고 전했다.

올해 4월 연방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에서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는 영어 능력 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영주권을 받은 지 4년이 지나야 시민권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추진한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은 지난 8월 하원을 통과하며 이후 상원의 비준 절차를 남기게 됐지만 노동당과 녹색당, 여기에 일부 무소속 상원 의원들의 반발이 강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야권의 의원들은 호주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IELTS 6.0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 것에 반발하며 "호주 시민이 되고자 하는 이민자에게 대학 입학 가능 수준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반발했었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호주가 변모하고 있고, 호주의 취업 사정은 급변했다"라면서 "영어가 호주 사회의 통합, 고용시장 참여, 정착의 필수 여건이 됐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반발한 녹색당은 논란의 시민권 법 개정안이 “10월 18일까지 상원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경우 법안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동의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18일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은 상원에서 토론에 부쳐지지 못했으며, 정해진 기한을 넘어서면서 해당 법안은 결국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피터 더튼 이민 장관은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법안을 수정해 다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시민권 취득을 위한 IELTS 성적은 6.0에서 5.0으로 낮추고, 적용 시점은 2018년 7월 1일부터로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