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국내 난민희망자 복지 중단 및 출국 조치 맹비난

연방정부가 진료를 위해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 난민수용소로부터 호주 국내로 이송된 난민 희망자들에게 3주 안에 모두 출국하라고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File photo: Manus Island Source: Supplied

이번 조치에 대해 연방야당은 "잔인한 결정"이라며 비난을 가했다.

연방 정부는 이들 호주 내의 난민 희망자들에게 지원해 온 정부 주택과 주 100달러의 복지수당도 28일 부로 전면 중단키로 결정한 바 있다.

대상자는 10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당장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중단한다는 통보와 함께 출국 브리징 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동당의 예비휴먼서비스부 장관 린다 버니 의원은 "한마디로 난민 희망자들에 대한 막장 처우"라고 개탄했다.

난민옹호단체들도 "참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사"라면서 "지금까지는 이들의 취업을 허용하지 않았던 정부가 지금은 당장 나가서 일자리를 찾으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고 항변했다.

인권단체들 역시 "최저 기초 생활수당헤택을 박탈한 당일에 알아서 생활비를 벌라는 것은 비인도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앞서 알란 텃지 휴먼서비스부 장관은 "정확한 인원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들 모두에게 더 이상의 국고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밀입국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호주 영해에 진입한 모든 사람에게 호주 정착의 기회는 없다는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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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패어팩스 미디어는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100여명이며 28일 관련 통보를 받게 됨과 동시에 비리징 E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관련 대상자들은 최근까지 주거시설과 함께 2주에 200달러의 기초생활비가 지급됐으나 향후 3주 안에 기초생활비 중단과 함께 출국 전까지의 임시 주거지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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