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연방 의원 7명 판결,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할 것’

수잔 키펠 대법원장은 헌법 44조 위반 가능성이 있는 연방 의원 일곱 명에 대한 판결을 가능한 한 빨리 내겠다고 밝혔다.

Seven politicians of several caught up in the dual citizenship saga. Source: AAP, composite by Stephanie Preston

헌법 44조 위반 가능성이 있는 연방 의원 일곱 명에 대한 사흘간의 심리가 오늘 마무리됐다. 당초 오늘 중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오늘 나오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의 수잔 키펠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언제나 즉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판결 사유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가능한 한 빨리 판결을 내겠다”라고 밝혔다.

국민당의 바나비 조이스 의원, 피오나 나쉬 상원 의원, 맷 캐나반 상원 의원, 스콧 러들램과 라리사 워터스 전 녹색당 상원 의원, 원내이션 당 말콤 로버츠 상원 의원, 닉 제노폰 상원 의원 등 연방 의원 일곱 명은 이중국적자의 연방 의회 진출을 제한하는 헌법 조항에 걸려 연방 대법원 전원 재판부에 당선 유효 여부에 대한 판결이 의뢰된 상태다.

이들 의원들은 모두 본인이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을 최근 들어서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리 마지막 날인 오늘 말콤 로버츠 상원 의원의 변호사는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과 이민자 호주인 간의 차이가 전혀 없다며, 로버츠 상원 의원을 호주 출생자와 구별짓는 것은 '위험한 관심 돌리기’이고 '호주적이지 않은 생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