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방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선 전 발표된 예산답게 이민자 사회의 이득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이민자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고 통합되도록 돕기 위해 소위 ‘사회적 화합’ 대책에 6420만 달러를 배정했다.
예산 자료에는 “이 예산이 지역 스포츠, 지역 언어, 국가 커뮤니티 허브를 위해 사용되고, 상호 이해를 장려하고 다양성을 축하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역 랭귀지 학교를 지원하고 호주 젊은이들을 그들 지역 사회의 언어, 유산, 문화와 연결할 목적으로 ‘커뮤니티 언어 다문화 보조금 프로그램(Community Languages Multicultural Grants Program)’에 3년에 걸쳐 1200만 달러가 지원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커뮤니티 허브 프로그램(national community hubs program)을 키우고, 국가 청소년 허브 프로그램(national youth hubs program)을 설립하기 위해 4년에 걸쳐 2260만 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다.
커뮤니티 허브와 청소년 허브의 확장으로 인해 이민자들에게는 서비스, 지원, 학습 기회가 제공되고 이를 통해 호주 커뮤니티와의 통합을 이뤄내고 고용 결과도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또한 새로운 이민자들이 호주 사회에 통합되도록 돕는 지역 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 보조금을 육성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3년에 걸쳐 73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민 정책의 변화
하지만 연방 정부는 이번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기 전 호주의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연방 예산안 발표에서는 정부의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했다.
먼저 연방 정부는 2019/20 회계 연도부터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의 상한선을 기존의 연간 19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세부 사항에 따르면 기술 이민 비자에 10만 8682개의 자리가 배정되고, 가족 비자에 4만 7732개, 나머지 비자에 3586개의 자리가 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더 많은 이민자들이 주요 대도시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일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며, 호주 지방 도시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5년에 걸쳐 5000만 달러를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11월부터는 숙련된 기술 이민자들이 호주 지방 도시에 정착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방 비자 2종류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7월부터 대부분의 비자 신청 신청비를 5.4 퍼센트 인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4년에 걸쳐 275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