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추진중인 이민심사 신원조회 강화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호주는 지상에서 가장 가혹한 추방 정책을 표방하는 국가로 낙인 찍힐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이같은 경고는 호주 내의 국제법 전문학자들에 의해 제기됐다.
앤드류 앤드 레나타나 칼로르 국제난민법 센터는 “관련법이 현실화되면 호주의 추방규정은 영국, 미국, 뉴질랜드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가혹한 법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학자들은 “호주는 이미 최근 6년 동안에만 이미 4700명의 해외 출신 범죄자들을 추방조치했다”면서 “실제 수감되지 않은 범죄 전력자에 대한 추방 문턱을 한층 낮추려는 움직임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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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난민법 센터의 관계자는 “추방 대상 범죄 전력자의 자녀에 대한 보호 조치나 호주에 장기 체류한 뉴질랜드 국적자 및 난민들에 대한 배겨가 철저히 결여된 이번 조치는 문제가 많다”고 거듭 강변했다.
이 관계자는 “한마디로 가혹하고 비합리적인 결코 불필요한 법안이다”라고 단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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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난민 옹호단체들도 “정부의 관련법 개정안은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자칫 난민들을 심각한 보복 등의 박해에 노출될 출신국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정부는 현재 징역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비자 소지자의 추방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과자들의 호주 영주를 막기 위해 이민심사 시 신원 조회를 한층 강화하는 개정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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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범죄 전력자들의 이민이 봉쇄됨과 동시에 수만 명의 이민자들의 추방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일반 폭행 등 최대 징역 2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실형을 살지 않았더라도 신원 조회 심사에서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was unmoved by NZ Prime Minister Jacinda Ardern's complaints about Australia's deport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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