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모리슨 연방 총리 “일부 부패 방지 독립위원회, 특히나 뉴사우스웨일스주 부패방지 독립위원회에 매우 비판적”
- 모리슨, 부패 방지 위원회 “캥거루 법정” 언급에… 페로테이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 “개인의 의견이 대중의 신뢰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반박
- 판사 수십 명 공개서한 발송… “연방 차원의 청렴 위원회 필요”
전직 법관 31명이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연방 차원의 청렴 위원회를 신속히 설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판사들은 “우리의 공유된 민주주의 원칙이 심각하게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뉴사우스웨일스주 부패방지 독립위원회(ICAC)를 “캥거루 법정”이라 칭하며 부패 행위 조사를 위한 연방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모리슨 총리는 “일부 부패방지 독립위원회, 특히나 뉴사우스웨일스주 부패방지 독립위원회에 매우 비판적”이라며,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전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가 “나쁜 절차”에 의해 낙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도미닉 페로테이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연방 총리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패방지 독립위원회는 우리 주의 정치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진실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 바 있다.
“캥거루 법정”이라는 용어는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임시 법원을 묘사할 때 사용돼 왔다.
모리슨 총리는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면서도 전 법관들의 요구 사항과는 거리를 뒀다. 모리슨 총리는 앞서 연방 정부가 제안한 연방 청렴 위원회 모델을 계속 고수할 뜻을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연방 청렴 위원회를 설립해 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인은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모리슨 총리는 “나는 때때로 판사들과 법정에서 의견을 개진한다. 이곳은 자유 국가다”라며 “그들의 기여를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아는 것은 우리가 광범위한 권한을 지닌 347 페이지의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건 청렴 위원회 설립을 위한 우리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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