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난민협의회에 따르면 이들 난민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심사가 진행되면서 난민들의 소득지원 및 고문 상담 등의 서비스가 중단됐고, 1천여명은 서비스 중단의 직격탄을 맞았다.
소득지원 비용의 경우 연방정부가 이를 각 주정부에 떠맡기면서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유당 연립정부는 노동당 정부 시절 밀항선을 통해 호주에 도착한 후 호주 임시 정착이 허용된 난민들에 대한 복지수당 삭감을 지난 2017-18 예산안을 통해 공표한 바 있고, 여기에 맞물려 내무부의 재심사 마저 진행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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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노동당 정부 하에서 호주 임시정착이 허용되면서 현재 정부의 소득지원 및 각종 카운셀링 혜택을 누리고 있는 난민은 1만2천여명이다”면서 “이들이 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아야할 상황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난민들에게 지급되는 소득지원은 구직수당인 뉴스타트 지급액의 89% 가량이지만, 이들 임시정착 난민들의 경우 센터링크를 통한 복지수당 혜택이 불가능하다.
난민협의회의 레베카 에카드 간사는 "재정적 지원 중단에 전쟁과 내전, 고문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 난민들에 대한 카운셀링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처사다"라고 공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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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의회의 레베카 에카드 간사는 "고문 및 트라우마 카운셀링 서비스 제공 기관은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하려 발버둥치고 있지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난민 수를 고려하면 연방정부의 지원 없이 이를 지속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소득지원 중단에 고문과 트라우마 카운셀링 등이 중단되면 난민들 다수가 호주 도착 이전의 공황상태로 빠져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