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이민자가 복지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주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 세제혜택, 유급 육아휴가를 비롯한 복지 수당 수령에 요구되는 거주 기간이 2018년 7월 1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로써 12억 달러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19일 중간 재정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해당 조치로 인해 향후 4년에 걸쳐 최소 12억 달러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티어스 코어먼 연방 재정장관은 '이는 예산 절감을 위해 고안된 몇 가지 개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코어먼 재정장관은 “특정 복지 수당 수령을 위해 이민자에게 요구되는 호주 거주 기간 연장 결정으로 12억 달러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반나절 가정 보육 제공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금 수령 준수 규정 강화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1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교육 지원금 및 복지 혜택에 단행될 정부의 조치로 인해 사회 취약 계층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리차드 디 나탈레 녹색당 당수는 “호주는 차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이와 호주에 새로 당도한 이민자를 돕는 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역외 난민 수용소 폐쇄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디 나탈레 당수는 “정부가 예산 절감을 원한다면 역외 난민 수용소를 폐쇄하고 난민 절차에 드는 수십억 달러를 절감해 진정으로 통합된 사회를 만들기 원한다는 것울 보여줘야 한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이민자를 타깃으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