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NSW 의회, 개정안 통과… ‘정부 기밀 세금 정보 유출, 위반 사례 은폐 시 수백만 달러 벌금 부과’
- 개인 최대 110만 달러, 기업 최대 550만 달러 벌금 부과
새로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의 기밀 세금 정보를 유출하거나 동료의 위반 사례를 은폐한 개인 컨설턴트가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목요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에서는 위반 사례에 따라 개인에게 최대 110만 달러, 기업에게 최대 5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앞서 다국적 테크 기업의 탈세를 돕기 위해서 정부의 기밀 정보를 사용한 혐의로 회계법인 PwC의 전 직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스티븐 케네디 재무 차관은 PwC 호주 법인의 국제세 책임자였던 피터 콜린스 씨를 정보의 무단 공개에 대한 혐의로 호주 연방 경찰에 신고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강력한 벌금은 정부의 기밀 세금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다가 적발된 개인, 기업, 기타 조직에 적용된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외부 대표 기관과 조세 정책 및 입법에 대해 기밀로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코트니 하우소스 뉴사우스웨일스 재무부 장관은 이 법이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세금 시스템이 흠 없음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우소스 장관은 목요일 성명을 발표하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벌금은 정부가 기밀 정보 누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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