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퀸즐랜드 주정부, 청소년 사법 시스템에 대한 입법 개정안 발표
- 경찰 감시소와 성인 교도소를 청소년 구치소로 사용하는 방안 ‘논란’
- 야당 강하게 반발… 경찰 노조, 찬성 입장 밝혀
퀸즐랜드 경찰 노조의 이안 리버스 위원장이 퀸즐랜드 주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사법 시스템에 대한 입법 개정안은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논란이 되는 변화 중 하나는 경찰 감시소와 성인 교도소를 청소년 구치소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수요일 퀸즐랜드주 마크 라이언 경찰 장관은 법안 수정안을 소개하며, 주 내 구금 시스템의 즉각적인 수용 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언 장관은 “청소년들을 위한 감시소와 교정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사용을 용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퀸즐랜드주 야당은 주정부 발표를 비난하며 “퀸즐랜드주 역사상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퀸즐랜드주 녹색당의 마이클 버크먼 의원은 “제가 당선된 후 퀸즐랜드주 노동당이 한 가장 수치스러운 행동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경찰 노조의 리버스 위원장은 퀸즐랜드 주정부의 입법 개정 취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리버스 위원장은 채널 나인에 출연해 아이들이 성인 수감자와 함께 지내지 않을 것이라며 구치소는 성별에 따라 분리된다고 설명했다.
리버스 위원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청소년 범죄자들은 살인, 폭력적인 무장 강도, 가정 침입, 강간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며 “메시지는 간단하다. 만약 당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