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의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을 위해 지방으로 이주한 기술 이민자 10명 중 1명이 18개월 안에 도시로 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턴불 정부는 “기술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대도시로 전출하고 있다”라며, 기술 이민자들이 지방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지역 스폰서 비자 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AD MORE
연방정부, 지방정착 기술이민자 도시 전출 방지 대책 마련 시사
내무부는 지방으로 이주한 기술 이민자 6%를 대상으로 호주 이민자들의 지속적인 서베이(Continuous Survey of Australian Migrants :CSAM)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10%는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도시로 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17 회계 연도에 호주 지방 도시로 유입된 기술 이민자 수는 4,766명으로 이중 절반가량이 퍼스에 정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정부는 지난 11월 퍼스를 기술 이민자를 위한 “지방(regional)” 도시 항목에서 제외했고, 다윈, 애들레이드, 캔버라, 호바트는 여전히 지방 도시 항목에 남아있다.
호주는 현재 이민자들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방정착 기술이민 비자(887 /Skilled Regional)’와 ‘지방 고용주 스폰서 비자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 RSMS비자, 187비자)’를 포함한 여러 비자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자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해외 출신의 기술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 한 후 대도시로 전출을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지난 5월 국민당의 데이비드 킬레스피 하원 의원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이민자들이 도시에서의 기회를 찾기 위해 지방을 빠져나가는 것에 지방의 많은 고용주들은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기술 이민자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2016/17 회계 연도의 이민자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영주 이민자와 가족 이민자의 수는 전년 대비 2만 명가량 하락해 지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호주상공회의소(Chief Executive of the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제임스 피어슨 소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의 사업체들이 이민자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어슨 소장은 “이는 실질적인 위기”라고 말하며 “정치인들이 시드니와 멜번에서의 인구 성장을 위한 적절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