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야당 “정부 이민법 개정안, 호주 이민 시스템 파괴할 것” 직격

연방 야당이 “태평양 섬 주민들을 위한 정부의 비자 로또 계획이 호주의 이민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비난했다.

자유당 연립은 매년 3,000명의 태평양 섬나라 주민들에게 호주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안에 반대 표를 던질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고 성공적인 영주권 지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일자리 제안을 받아야 하고, 언어, 건강, 성격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상자는 18세에서 45세 사이로 제한된다.

연방 야당의 이민 분야 대변인을 맡고 있는 단 테한 의원은 “태평양 비자 경로를 지지하지만 장점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한 의원은 “이 방안은 호주의 현재 이민 시스템을 뒤집어 놓을 잠재력이 있다”라며 “정부는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숙련 기술 이민자들을 기본으로 하는 현재의 호주 이민 정책 대신에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로또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테한 의원은 “호주 이민 제도는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경제 기여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라며 “태평양 섬나라들 역시 호주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비자 제도가 자국의 기술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통해서 지역 내 호주의 외교 관계를 심화하고, 영주권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