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환자 이송법안 진통 여전…첫 입국 불허 사례 발생

논란의 ‘난민환자 이송법안’에 근거해 호주 입국을 원한 나우루 난민수용소 내의 이란인 난민희망자가 피터 더튼 이민장관의 입국 불허 조치에 직면했다.

澳大利亚内政部长Peter Dutton近日指责中国进行网络攻击、盗取知识产权、在印太地区扩张及对澳洲大学施加影响。 Source: AAP

호주 입국 거부 결정이  내려진 이란인 남성은 호주에서 심리 치료를 받게 된 딸의 보호자 자격으로 동행이 의사에 의해 권고됐지만, 폭력 전력을 이유로 피터 더튼 장관은 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해당 이란인 남성은 난민환자 이송법안에 따른 호주입국 거부 1호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호주에서 치료가 권장된 21살 딸의 보호자 자격으로 호주 동행을 원한 이란 출신 난민 희망자의 입국 거부는 국가안보차원이었다’는 내용의 문건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더튼 내무장관은 “환자 딸의 보호자 자격으로 호주입국을 원한 남성은 분명 호주 지역사회에 중대한 범죄행위의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믿음이 들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 남성은 자녀 폭행을 포함한 각종 폭력 및 위증의 전력이 있으며, 나우루 경찰도 이 남성에 대해 수사를 벌인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당 연립정부는 현재 논란의 난민환자 이송법안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2월 연방총선 직전 자유당 연립의 거센 반대 속에 야권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으로 현재 치료 명분으로 130명의 난민희망자들이 호주 본토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