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더튼 “호주향군, 난민환자 이송법 폐지 원한다”

호주의 국외 난민 수용소 내의 난민 희망자 환자를 본국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Medevac Bill’로 통칭되는 ‘난민환자 이송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The laws make it easier for asylum seekers held in Nauru and Papua New Guinea to be transferred to Australia for medical treatment. Source: AAP

호주의 국외 난민 수용소 내의 난민 희망자 환자를 본국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Medevac Bill’로 통칭되는 ‘난민환자 이송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법안 폐지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호주 향군이 이 법안의 폐지를 적극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법안 폐지안 통과의 열쇠를 쥔 타스마니아 주 출신의 재키 램비 연방상원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키 램비 연방상원의원은 퇴역군인으로 전현직 군인들의 권익옹호에 앞장서온 정치인이기 때문.

더튼 장관은 “난민환자 이송법의 폐단에 대한 검토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재키 램비 연방상원의원이 들여다보면 정부의 입장에 동조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램비 연방상원의원은 무엇보다 난민환자 이송법을 퇴역군인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튼 장관의 이 같은 발언 내용이 2GB와의 인터뷰를 통해 방송되자, 몇몇 퇴역 장교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는 향군도 많다”며 공개 반박했다.

논란이 또 벌어지자 더튼 장관은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퇴역군인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이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