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더튼 내무 장관이 ‘해외 전사 일시적 입국 금지 법안’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해당 법안이 이번 주 의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해외 분쟁에 가담한 호주인의 입국을 2년간 금지할 수 있으며, 장관의 권한으로 입국금지 명령을 취소하고 호주 입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호주변호사협회(Law Council of Australia)와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소속의 법률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또한 정보 보안 합동 의회 위원회는 장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관리 감독을 늘릴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달 초 의회에 상정된 개정 법률안에는 위원회의 18개 권고안 중 16개 내용의 전체 혹은 일부가 반영됐다.
하지만 노동당, 센터 얼라이언스, 무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관에게 주어지는 임시 배제 명령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삭제하고 이를 판사의 권한으로 넘겨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센터 얼라이언스의 렉스 패트릭 상원 의원은 정부 보안 기관에 부여된 의회 조사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패트릭 상원 의원은 “정부는 의회에 새로운 국가 안보 권한 부여를 거듭 요청해 왔다”라며 “피터 더튼 내무 장관과 그의 보안 기관은 2차 세계 대전의 국가 비상사태 이후 그 어느 정부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법안 자체에는 원칙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더튼 장관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정안 도입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