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이 해외 분쟁에 가담한 자의 호주 귀국 일시 금지는 장관의 권한이 아닌 법원의 결정에 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변호사협회가 해외분쟁에 가담한 호주인의 입국을 2년 동안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안된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연방의회에 상정된 법안 하에서 해외분쟁에 가담한 후 귀국하길 원하는 호주인의 입국이 최대 2년 동안 금지될 수 있다.
호주변호사협회(Law Council of Australia)와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소속을 포함한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변호사협회의 아서 모세(Arthur Moses) 회장은 오늘 (3월 15일) 정보 및 안보에 관한 의회 합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형편없다(dog's breakfast)”고폄하했다.
해당 법안 하에서 일시적 입국금지 명령을 어긴 자는 최대 2년 동안 투옥될 수 있다. 하지만 장관의 권한으로 입국금지 명령을 취소하고 호주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입국 허가에는 호주 입국 날짜와 수단을 포함, 다수의 조건이 수반된다.
해외분쟁에 가담했다 귀국한 자는 살고, 일하며, 공부하는 곳은 물론 국내외 여행 계획도 등록해야 한다.
변호사협회의 아서 모세 회장은 이 같은 방안은 연방대법원의 두 가지 판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즉 장관이 호주 시민의 호주 귀국을 막을 수 없다는 것과 영국의 모델을 따라 입국금지 명령은 법원이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모세 회장은 연방대법원이 그 같은 권한을 행정부가 아닌 법원에 일임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같은 선례가 있게 되면) 종교적 이유로 호주 귀국을 금지하고 그 결정 권한을 장관에게 일임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적들이 호주가 분열하고 이처럼 터무니 없는 방안을 도입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는 입국금지 명령을 받은 자와 장관 모두에게 더 큰 투명성과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한다.
모세 회장은 “영국의 사례가 테러에 대한 온화한 대처(a soft-on-terrorism approach)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변호사협회 측은 또 해당 법안이 14세의 어린 연령에 적용될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장관이 한 개인을 상대로 연이어 입국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호주 귀국이 영구히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 내무부는 시리아와 이라크 분쟁에 가담하거나 극단주의 단체를 지원하는 호주인이 여전히 100명 가량에 달하며 이들이 귀국할 경우 호주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Source A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