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콤 턴불 연방총리가 논란의 인종차별 금지법 18c 조항 개정 움직임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역설한 가운데 무소속 및 미니 군소 정당 소속 상원 의원들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린 핸슨 상원 의원이 이끄는 원내이션당과 데린 힌치 상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닉 제노폰 팀 3명의 상원의원과 재키 램비 상원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혀 사실상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재키 램비 상원 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타스마니아주의 경우 이 법안이 관심 밖이지만 이 법안이 완화되는 것에 대해 다수의 지역구 주민들이 흡족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램비 상원 의원은 “일부가 분명히 이 법안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하지만 자신은 개정안이 상당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라는 반응을 함께 보였다.
앞서 연방정부는 논란의 핵심인 인종차별 금지법 18C 조항에서 위법행위로 명시된 '인종적 혹은 민족적 배경을 근거로 한 모욕, 모독, 굴욕 행위'를 '괴롭힘'(harass)으로 대체하고, 위협(intimidate) 행위의 금지는 존속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Watch: Malcolm Turnbull and George Brandis defend proposed 18c changes
그간 인종차별 금지법 18C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인종차별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일부에서 관련 조항을 지나치게 남용한다는 여론이 빗발쳐왔고 이에 연방정부는 결국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최소 폭의 개정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강변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18C 조항이 인종 비방으로부터 호주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균형 유지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와 삶의 방식을 지속 발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턴불 총리는 또 "정부의 개정안은 인종차별 금지법을 더욱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18C 조항에 근거한 민원, 탄원, 항의 처리 절차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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