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세입자 부담 증가… "인플레이션 목표치 수준으로 제한해야"

Rental crisis deepens in Sydney. Source: Getty / Getty Image

Key Points

• 알바니지 총리, 주택 가격 문제 해결 위해 호주 각 주 및 준주 지도자 만나
• 호주세입자 연합, 강제 퇴거 금지·임대료 상한 제한·최저 임대료 기준 개혁 요구
• 임대료,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3%와 같은 수치로 제한해야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호주의 주택 가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호주 각 주 및 준주 지도자들과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호주 세입자 연합은 정당한 사유 없는 강제 퇴거 금지, 합리적인 임대료 인상 상한 제한, 최저 임대료 기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즉각적인 임대차 개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 세입자 연합의 대표인 페니 카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많은 호주인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주거지 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페니 카 대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료를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호주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3%와 같은 수치로 제한해 세입자에게 더 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한다"며 "투자자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수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주 초 호주 앵글리케어 설문조사에 따르면, 풀타임으로 일하는 유아교육자, 간호사, 노인 돌봄 종사자는 현재 100명 중 1명 정도만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