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합법화 국가 증가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각 나라별 합법화 과정을 살펴본다.

A growing number of countries have now legalised same-sex marriage.

A growing number of countries have now legalised same-sex marriage. Source: SBS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점차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추세다.

호주에서는 2017년 12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고 2018년 1월에 첫 번째 동성간 결혼이 성사된 바 있다.

가장 최근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대만이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국가 목록은 다음과 같다.

2001년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동성 커플이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이혼하고, 입양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최초의 국가다.
Gert Kasteel, left, and Dolf Pasker become one of the first same-sex couples in the world to wed on April 1, 2001.
Gert Kasteel, left, and Dolf Pasker become one of the first same-sex couples in the world to wed on April 1, 2001. Source: AP Photo/Peter Dejong

2003년 벨기에

벨기에 의회는 2003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동성 커플에게 아동 입양 권리를 부여했다.

2005년 스페인 및 캐나다

2005년에 캐나다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유럽 이외의 국가 중 최초의 국가가 됐다. 동성 결혼에 대한 꾸준한 법원 판결이 지속되면서 결국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됐으며 보수 정당이 1년 후 입법안을 철회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스페인 의회는 2005년 동성 커플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확대하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결혼 평등법 일부를 간신히 통과시켰다. 이 움직임은 카톨릭 관계자들의 거센 항의를 일으키고 마드리드의 거리 시위에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2006년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회는 2006년 동성 결혼을 법률로 규정하고 2005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혼을 이성애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안은 압도적 인 지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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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노르웨이 및 스웨덴

노르웨이는 2008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성 커플은 2009년 1월부터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게 됐다. 이 새로운 법안은 동성간 관계를 허용하는 1993년의 법을 대체한 것이다.

스웨덴 의회는 2009년에 동성 결혼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과 기존의 동성 관계법을 대체했다. 스웨덴 교회는 성직자가 동성 결혼식을 집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2010년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포르투갈은 2010년에 의회 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2016년 의회는 대통령 거부권을 뒤엎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할 권리를 부여했다.

아이슬란드 의회는 2010년에 만장일치로 동성 결혼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성 부부는 입양 권리를 갖는다. 요한나 아이슬란드 총리는 자신의 동성 파트너와 결혼하면서 이 법안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커플이 됐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2010년 동성간 관계 법안으로 동성 결혼법을 통과시킨 몇몇 지역을 따라 동성 결혼법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이것은 남미 최초의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으로 가톨릭 단체의 거센 항의를 촉발시켰다.
Johanna Sigurdardottir speaks to the media in Reykjavik, Iceland.
Johanna Sigurdardottir speaks to the media in Reykjavik, Iceland. Source: AP Photo/Brynjar Gauti

2012년 덴마크

덴마크는 2012년 동성 결혼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성 커플은 이미 파트너로 등록하거나 자녀를 입양할 권리가 있었다.

2013년 프랑스, 브라질, 우루과이 및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최초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 2013년 의회가 큰 반대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동성 결혼과 동성 커플의 입양을 2013년 합법화했다.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시위대와 반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우루과이는 2013년 동성 결혼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성 커플은 이미 자녀 입양 권리가 있었다.

브라질은 동성 결혼 허용이 의회 입법안을 통한 것이 아닌 법원 판결을 통해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2014년 북 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2013년 영국 의회는 이듬해 영국과 웨일즈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2014년 스코틀랜드 의회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북 아일랜드에서는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다.

영국은 이중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호주에서 수백 건의 동성 결혼식을 거행했다.

2015년 아일랜드, 미국 및 룩셈부르크

2015년 미 대법원은 성에 관계없이 헌법이 시민권을 보호한다고 선언했다.

같은 해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인 아일랜드의 동성 결혼 지지율은 62%를 기록했다.

룩셈부르크 의회는 2014년 동성 결혼과 입양 관련 법안을 압도적인 지지하에 통과시키며 2015년 1월 1일 시행했다. 법안이 발효된 지 4개월 만에 사비어 총리는 그의 동성파트너와 결혼했다.
Jim Obergefell, the named plaintiff in the US Supreme Court case that legalised same-sex marriage nationwide.
Jim Obergefell, the named plaintiff in the US Supreme Court case that legalised same-sex marriage nationwide. Source: AP Photo/Eric Ga

2016년 콜롬비아와 그린랜드

2016년 콜롬비아 최고 법원은 헌법이 동성 결혼 권리를 보장한다고 판결했다.

그린란드 의회는 만장일치로 2015년 덴마크 모국의 결혼 및 입양 법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2016년 그린란드인 5만6000명에게 효력을 발생했다.

2017년 핀란드, 몰타, 독일 그리고 호주

핀란드에서는 동성 결혼이 2017년 3월 1일부터 합법화 됐다. 합법화 법안은 2014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승인됐고 2015년 대통령이 서명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2006년부터 동성간 파트너십이 인정됐으며, 동성 결혼 법안은 10년 후인 2016년에 승인됐다. 이 법안은 2017년에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몰타는 가톨릭 국가로서 동성 파트너십을 허용하는 법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된 지 3년 만에 2017년 7월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독일 국회의원들은 2017년 6월 동성 결혼을 합법화 안을 투표에 부쳤고10월에 합법화가 결정됐다.

호주는 2017년 11월 15일에 61.6%의 유권자가 참여한 국민투표에서 38.4 %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찬성했다. 이 법안은 2017년 12월 7일 하원에서 통과돼 다음날 법이 됐다.

호주의 첫 번째 동성 커플은 2018년에 합법적으로 결혼했다.

해외에서 결혼한 뒤 호주에 살고 있는 수천 명의 동성애 커플은 이 법에 따라 즉시 관계를 인정받았다.

2019년 대만 및 오스트리아

2017년 대만의 최고 법원이 의회에 최후 통첩을 보내면서 2년 안에 동성 결혼을 법률로 규정할 수 있게 됐다. 이 판결 이전에도 차이 잉웬 대통령은 동성 결혼을 법률로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2019년 5월 대만은 동성애 관계를 합법화하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오스트리아도 2019년 1월 대법원의 결정으로 서유럽의 많은 동성 결혼 합법화 국가 행렬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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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Ben Winsor
Presented by Sophia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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