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총리 “타밀 일가족 예외 조치는 밀입국 알선조직 옹호 행위”

호주에서 태어난 어린 두 딸을 둔 타밀 일가족의 추방 문제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호주 사회 전체가 ‘원칙론’과 ‘동정론’을 두고 팽팽한 의견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다.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gives a speech during the official opening of the Western Sydney International Experience Centre, Luddenham, NSW, Monday, September 2, 2019. ( AAP Image/Bianca De Marchi) NO ARCHIVING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says making an exception would undermine the government's border policy. Source: AAP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사회적 동정론을 받고 있는 타밀 일가족에 대해 정부가 예외적으로 호주 체류를 허용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밀입국 알선조직을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리슨 총리는 “사회적 동정론에 기대 이들 가족의 호주 체류를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난민 희망자들의 목숨을 건 선박 밀항 사태를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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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mil family are being held on Christmas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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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문제는 사회적 동정이나 국민적 감성에 좌우될 사안이 아니며 호주의 국익과 국경보호정책의 완결성 차원에서 최선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량권 발동 압박에 직면한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은 “이들은 난민이 아니고 호주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난민 옹호단체로부터 내가 도덕 수업을 받을 필요도 없다”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인들도 “동정적 사유로 이들의 영주를 허용할 경우 모든 난민 희망자들의 호주 영주를 허용해야 하는 전례가 될 것”이라면서 “특정 사례에 대한 동정적 사유 남발은 대다수 난민 희망자들에 대한 차별이 된다”고 주장했다.
난민옹호단체 및 일부 시민들은 1일 하루 호주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타밀 가정의 호주 체류를 허용하라.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즉각 인도적 차원의 재량권을 발동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여한 인파는 많지 않았지만 이들 전국 단위로 시위가 확산되는 등 연대감을 과시했다.

이들 타밀 가정은 강제 추방 일보직전에 막내딸의 강제 추방을 일시 금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지만, 정부는 이들 가족을 현재 크리스마스 섬 수용소로 긴급 이송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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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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