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산불 참사에 대한 기후 변화, 주 및 지방 차원의 대응 방식, 연방 정부의 역할 등의 영향에 대해 호주식 특검 로열 커미션이 근본적인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번 참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심각한 산불 사태 와중에 하와이로 가족 휴가를 떠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중도 귀국한 것을 시작으로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가 28명으로 증가하면서 모리슨 총리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연방 정부는 산불의 영향을 받은 지역 사회의 소방관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지원금 7600만 달러의 지원 계획을 밝혔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로열 커미션을 포함해 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등 더 많은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left) and Darren Chester MP tour the fire-ravaged Wildflower farm owned by Paul and Melissa Churchman in Sarsfield, Victoria. Source: AAP
모리슨 총리는 ABC TV에서 "내가 좀 더 잘 대처를 잘했어야 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또 당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다시 돌아간다면 하와이 가족 휴가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리슨 총리는 이번 산불의 규모는 "전례 없는 수준"이며 "호주인들이 과거에 정부가 제공하던 대응 이상의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려면 연방 법률과 주 및 테리토리 정부와의 새로운 협조 관계 개정이 요구된다.
연방 총리는 산불 진화를 위해 3천 명의 예비군을 동원했으며 주 정부의 요청에 상관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국방 장관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이는 주총리급 선과의 설명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주와 테리토리 정부의 권한 요청이 필요할 수 있는 "국가 비상 상태" 선언 관련 법률도 고려 대상이다.
또 스콧 모리슨 총리는 로열 커미션의 세부 사항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주 총리 및 연방 내각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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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시즌 초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모리는 정부는 당시 모든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기후 정책은 탄소 배출 목표, 기후 변화 적응 및 생태계 복원 조치를 포함하여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 사회 보장위원회는 정신 건강 지원금을 환영하면서도 연방 정부가 재난 복구 지원금 및 수당을 늘리고 보험료의 경제성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 보장 위원회의 카산드라 골디 대변인은 “호주의 기상 이변이 심화됨에 따라 보험료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은 낮은 보험 혜택에 머물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