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난민 수용소 수감자들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기 쉽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어제저녁 연방 하원 의회를 75표 대 74표로 통과했다.
노동당이 제시한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연방 법무 차관의 조언이 있은 후, 연립 정부는 노동당의 개정안을 무산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노동당은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다시 수정하는 강수를 뒀다.
노동당이 합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 이송 치료를 평가하는 의사들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관련 내용을 급히 수정한 것. 헌법 상 공금 지출을 늘리는 법안이 상원에서 제시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당이 이 부분을 수정한 후 표결에 나서게 됐다.
표결에 앞서 연립 정부는 6명의 무소속 하원 의원들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했지만, 결국 이들은 노동당의 손을 들어줬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제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상원에서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시드니 웬트워스 지역구 보궐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한 케린 펠프스 의원은 의사 2명의 처방만 있으면 국외 난민 희망자를 호주로 이송해 치료받게 한다는 개별 법안을 의회에 발의한 바 있다.
노동당은 펠프스 의원의 개별 법안을 수정한 개정안으로 표결에 나섰다.
노동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두 명의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 위원회가 마누스 섬과 나우루 난민 수용소에 있는 난민 희망자의 호주 이송 치료에 대한 요청을 평가하게 된다.
이후 내무 장관은 72시간 안에 호주로의 이송 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내무 장관이 호주 이송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 안보 상의 이유 혹은 상당한 전과가 있어 호주 사회에 위협이 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애초 노동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들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헌법상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 후 노동당은 의사들에 대한 보상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어제저녁 노동당의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강한 어조로 노동당과 빌 쇼튼 당수를 비난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오늘 밤 노동당이 한 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국경 보호를 위해 호주는 빌쇼튼을 믿을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이어서 “그는 호주를 더욱 강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당과 자유 국민당은 국경 수호에 있어서는 같은 입장이 아니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파주의란 없다”라고 못 박았다.
또한 “호주 국민들은 이 날을 기억할 것이고, 이제 책임이 야당의 당수인 당신에게 놓여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빌쇼튼 연방 야당 당수는 “우리의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을 인도적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