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연립정부가 GST 제도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주에 대한 GST 소득 환급 배분 방식 개정과 더불어 정부는 여성용 생리대에 대한 GST 면세를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각 주의 재무장관의 동의가 선행되면 호주 전역에서 여성용 생리에 대한 GST 면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생필품과 콘돔 등의 보건용품은 이미 GST 면제 품목에 포함된 상태다.
생리용품에 대한 GST 면제 혜택이 이뤄지면 정부로서는 연 3천만 달러 가량의 세수 손실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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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현재 각 주 재무장관들도 연방정부의 방안에 수긍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유당 연립정부는 현재 각 주에 대한 GST 세수의 환급 배당 비율을 기존의 75% 선에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방 노동당과 노동당 주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노동당은 “새로운 GST 환급액 배분 방식이 모든 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GST 환급 규정은 광산업의 호황기 시절의 배분 방식이 현재까지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제기돼 왔다.
특히 서부호주주의 경우 현실적으로 30% 가량의 배분율이 적용돼 이후 인위적으로 34%로 인상됨과 동시에 연방정부가 14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 바 있다.
스코트 모리슨 연방총리는 연방의회가 10월 회기를 시작하면 해당 개정안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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