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2017 회기 개원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혜택 축소를 통한 차일드케어 지원금 확대 개정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연방정부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도 야당과 일부 무소속 및 군소정당 상원의원들이 복지개혁 일괄법안 통과를 저지할 경우 정부로서는 차선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겨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마티어스 코먼 재정장관도 여기에 발맞춰 최후의 수단으로 세금인상을 통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상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피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먼 재정장관은 "연방의회가 정부의 예산 절감 방안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출 삭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예산 적자 난맥상의 배후인 노동당이 계속 이런 태도를 고수할 경우 정부로서는 세금인상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이에 대해 노동당의 빌 쇼튼 당수는 "근본 문제는 장애인지원보장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이라면서 "장애인지원 확충 예산을 복지예산축소를 통해 충당한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라고 강변했다.
빌 쇼튼 당수는 연방정부가 대기업을 위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법인세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장애인지원보장프로그램을 볼모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빌 쇼튼 당수는 "모든 것을 차치하고 정부의 미지근한 장애인 지원정책을 수용한다고 해도 정부의 근본적인 목표는 500억 달러규모의 대기업 법인세 인하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