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 미소”를 갖길 원하는 호주인들이 자신의 연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치과위원회와 기타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주 국세청(ATO) 통계에 따르면 호주에서 치과 치료를 위해 인출된 퇴직연금 금액이 5년 만에 373%나 급증했다.
2022/23년에는 약 3억 1,300만 달러의 인출이 승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보다 83% 증가한 수치다.
호주의 치과 규제 단체인 치과 위원회(Dental Board)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치과 진료를 위한 퇴직연금 인출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호주 치과위원회 의장인 머레이 토마스 박사는 "치과위원회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더 많은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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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미소' 자금 마련 위해 수퍼 인출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한 동정적 사유로 퇴직연금(Superannuation) 조기 해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자격 요건이 엄격하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경우나 급성 또는 만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또는 급성 또는 만성 정신 질환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에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셜 미디어를 검색하면 수퍼를 사용해 치과 치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꿈의 미소"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홍보하는 수많은 치과 광고를 볼 수 있다.
A Facebook advert talking about using superannuation for dental treatment. Source: SBS
AMP 수석 이코노미스트 셰인 올리버 이사는 사람들이 치과 치료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경우는 대부분 필수 치료가 아닌 미용 시술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필수 치과 치료일 경우 메디케어로 보장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택 사항인 치과 치료나 미용 치료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ustralians have withdrawn millions from their superannuation to pay for medical treatments. Source: SBS
“아마도 그들은 최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소득의 60%에서 70%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을 것”이라고 아지즈 부국장은 말했다.
동정적 사유로 해지된 퇴직연금 액수는 5년 만에 69% 증가했으며, 2022/23년에는 3만9,600명이 총 7억 6,200만 달러를 인출했다.
치과 치료를 위한 자금은 해지된 연금의 41%를 차지했다.
호주인들은 또한 체중 감량 수술에 2억 4900만 달러, IVF(체외수정) 치료에 4800만 달러를 지출했다.
퇴직연금 해지할 경우 '심각한' 영향
올리버 이사는 퇴직연금을 조기에 인출할 경우 그 결과가 심각하며 긴급할 경우에만 인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0세에 퇴직연금에서 5,000달러를 인출한 사람은 67세에 은퇴할 경우 약 4만6,000달러 낮은 연금 액수를 받게 된다.
이 금액에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재 달러로 환산한 금액은 여전히 1만8,469달러가 될 것이라고 올리버 이사는 설명했다.
“연금은 재투자되고 일반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연금에서 얻을 수 있는 자본주의 성장의 복합적 효과를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은퇴 후 저축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Withdrawing $20,000 from superannuation at age 30, would leave you $184,201 worse off by age 67. Source: SBS
누군가 1만 달러를 인출하면 은퇴 시 9만2,100달러가 더 낮아지고, 2만 달러를 인출하면 37년 후 18만4,201달러가 더 낮아진다는 의미가 된다.
IVF 를 위한 연금 인출은 예외일 수 있다.
올리버 이사는 연금 조기 인출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영향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람들이 체외수정(IVF)을 위한 연금 인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IVF를 위해 연금을 조기 인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Australians withdrew $45 million from their superannuation in 2022/23 to fund IVF treatments.
부동산 구입을 위해 연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최근 호주인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연금을 인출하도록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일고 있다.
이번 달 발표된 호주 퇴직 제도에 대한 상원 조사의 중간 보고서에서는 첫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 예치금(deposit)으로 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80만 달러 주택의 20% 예치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금에서 16만 달러를 인출한 35세의 경우 은퇴할 나이가 되면 현재 가치로 12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갖게 될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 돈이 슈퍼 계좌에 남아 있었다면 그 금액은 31만9,000달러까지 상승하는 데 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방 야당은 호주인들이 첫 주택 구입을 위해 연금의 최대 40%, 최대 5만 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리버 이사는 이것이 주택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뿐이기 때문에 주택 구입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모든 사람에게 퇴직연금에서 2만 달러나 3만 달러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들고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그 금액만큼 즉시 조정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더욱 오르고 이를 지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는 결국 더 부자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