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정부, 2025-26 회계연도부터 수퍼 세제 개혁 도입 예정
- 수퍼 적립금 잔고 300만 달러 넘을 경우 세제 혜택 축소
- 수퍼 적립금 잔고 300만 달러 넘을 경우 수퍼 수익금 세율 30% 인상
연방정부의 수퍼에뉴에이션 세제 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노동당은 앞서 발표한 대로 2025-26 회계연도부터 수퍼 적립금 잔고가 300만 달러를 넘을 경우 기존의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할 방침임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럴 경우 수퍼 적립금 잔고가 3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수퍼 수익금에 대한 세율이 15%에서 30%로 대폭 인상되고, 개개인의 자발적 추가 수퍼 기여금에 대한 세율 역시 30%로 인상된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부유층에 대한 차별 정책, 계급 투쟁식 발상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방 자유당 지도부도 "차기 연방총선에서 집권하면 노동당의 수퍼 개혁안부터 즉각 폐지하고 현 상태로 원상복귀시킬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자유당은 "무엇보다 2022 연방총선의 공약을 위배한 처사로 국민을 기민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자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나서, 99.5%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이 존속되고 단 최상위 부유층 0.5%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매우 제한적으로 축소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적극 부각시켰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항간에서 주장하는 이중과세 혹은 소급적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논박했다
수퍼 세제 개혁안을 처음 공론화한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수퍼 세제 개혁은 책임있는 경제 관리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
짐 차머스 재무장관 역시 "수퍼 가입자 99.5%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단 0.5%만이 세제 혜택이 축소될 뿐이지만 이들 역시 여전히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정부의 수퍼 세제 개혁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이른바 0.5%는 전국적으로 8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