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방 총선은 자유당 연립의 승리로 마쳤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나왔던 수많은 공약들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공약은 무엇인지요?
아마도 직장인들의 세금 환급 공약과 생애 첫 주택 내 집 마련을 위한 5% 보증금 정책에 관심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먼저 세금 환급 공약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유당 연립 정부는 지난 4월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18/19 회계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세금 환급액으로 최대 $1,080를 돌려받게 하겠다고 밝혔었죠. 연 소득 12만 5000달러 미만의 직장인들이 최대 $1,080를 돌려받는 건데요.
하지만 화요일 스콧 모리슨 총리가 6월 30일 이전에 소득세 패키지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9 연방 총선의 최종 개표가 언제 마쳐지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의원 선출 결과가 최종 완료되는 동안 세금 환급 정책이 연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7월 1일이 되면 직장인들은 그전 회계 연도의 세금 환급 신청을 하게 되죠.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화요일 “가능한 한 빨리 의회가 소집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직장인들이 소득 신고를 하는 오는 7월 1일 이전에 의회에서 이 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이 안이 7월 1일 이후에 의회를 통과하고 세금 환급금이 소급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호주국세청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야당은 "자유당 연립이 잘못된 공약을 남발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크리스 보웬 노동당 예비 재무장관은 “선거가 끝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스콧 모리슨이 약속을 어겼다”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또 다른 정책은 바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보증금 정책’ 일 겁니다.
자유당 연립의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이번 연방 총선에서 자유당 연립이 재집권할 경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내년 1월부터 주택 가격의 5 퍼센트 보증금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주택 보증금 5퍼센트 이상을 모은 생애 첫 주택 구입 희망자가 주택 구입 시 보증금 20 퍼센트를 지닐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 구입 희망자가 모아둔 '주택 보증금 5 퍼센트'와 '주택 보증금 20 퍼센트' 사이의 차액을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입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독신의 경우 연간 소득 12만 5000달러 미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간 소득 20만 달러 미만인 사람이 주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었죠.
뉴질랜드와 서부 호주에서 시행되는 방식을 모델로 한 이 정책은 연간 1만 명가량에게 혜택이 갈 예정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소수라는 지적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이는 아직 최종적인 수치가 아니며 추정치”라며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유당 연립이 이 정책을 발표한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노동당 역시 자유당 연립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지원 대책을 똑같이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의 실현 여부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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