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세계 최초로 폭력적인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하지 않는 소셜 미디어 업체에게 징역형과 수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릴 예정이다.
5월 연방 총선 이전에 열리는 마지막 회기에서 연방 정부는 2가지 범죄를 새롭게 형법에 포함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폭력적인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성명서에서 “대형 소셜 미디어 업체들은 자신들의 기술 제품이 살인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냥 옳은 일만 해서는 안 되며 법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라며 “이는 우리 정부가 다음 주에 하려는 일로, 그들의 기술이 호주인들의 안전을 지키고 위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 법 집행 기관, 정보기관과 협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폭력적인 콘텐츠의 제거 속도는 배심원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이 확정되면 호주인 혹은 해외 출신의 경영진에게 3년의 징역 혹은 플랫폼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플랫폼이라도 그들의 서비스가 호주에서 일어나는 혐오스러운 폭력행위가 스트리밍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사실을 호주 연방 경찰에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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