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호주 노인 요양 질과 안전에 대한 로열커미션 최종 보고서 발표
- 148건의 권고사항 포함
- 호주 정부, 노인 요양 제도 개선을 위해 4억 5200만 달러 투입
호주 노인 요양 제도에 대한 2년 반 동안의 로열커미션 조사의 최종 보고서가 오늘 발표됐다.
연방정부는 로열커미션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호주 노인 요양 제도 개선을 위해 4억 52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열커미션 노인 요양 부문 개혁을 위한 148건의 권고사항에는 노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의 제정과 노인요양 규제기관의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최종보고서의 첫 번째 권고사항은 새로운 노인요양법(Aged Care Act)의 제정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노인요양법을 제정해 2023년 7월까지는 법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이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호주 노인들의 가치와 권리 및 그들의 필요가 노인요양 부문 개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The final report of the inquiry into Australia's aged care system was released on March 1. Source: Getty Images
모리슨 총리는 “정부와 팀은 최종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할 것으로, 우리 모두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라면서 “호주 정부에 대한, 정부 예산에 대한 그리고 연방 의회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호주 정부는 새로운 새대를 위한 변화를 이끌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기회로 여기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 방식에 대한 테스트가 될 것이다”라면서 “우리 모두에 대한 테스트”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인 요양의 질과 안전에 대한 로열커미션 조사 기간 1만 500건의 의견서가 접수됐고 640명 이상이 공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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