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연립의 보수파 의원들이 의회 내 원주민 대표기구를 신설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가 3년 안에 관련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캔 와이어트 연방 원주민부 장관은 원주민이 이 땅의 원 소유주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조치에 대한 국민투표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와이어트 장관은 또 헌법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원주민의 의견이 의회에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원주민 대표기구 신설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당연립 보수파 의원들이 의회 자문기구 신설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퀸즐랜드주의 아만다 스토커 자유당연립 의원은 새로운 의회 기구가 어떤 모델을 취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보여주기식 제스처(grand gesture)나 제3의 원(chamber)을 의회에 두겠다는 안이라면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빅토리아주의 제임스 패터슨 자유당 상원의원은 호주 의회 제도를 위협하거나 인종에 근거해 호주 국민을 차별하는 개정은 “퇴보(backwards step)”라고 지적했다.
말콤 턴불 전연방총리는 2017년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민 대표들이 헌법에 보장된 원주민 대표 기구를 연방 의회 내 신설할 것을 촉구한 이른바 울루루 성명(2017 Uluru Statement)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바나비 조이스 전 국민당 당수는 원주민 대의권 확대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은 호주 지방(regional Australia)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이 더 많이 선출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Source: AAP
조이스 전 국민당 당수는 각 주를 6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에서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해 상원 의원이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각 주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상원에 입성하는 현 상황을 바꿔 각 주마다 6개로 나뉜 구획에 각각 2명의 상원의원을 둔다면 원주민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의 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
그는 “본질적으로 … 더 나은 방식으로 거의 틀림없이 원주민을 더 잘 대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원주민 대표 기구의 연방 의회 내 신설이 헌법에 보장되길 바라고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 정부와 건설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의 린다 버니 예비 원주민부 장관은 “원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의 의회 신설은 물론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헌법상 원주민의 지위 인정과 관련해 그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자유당의 아서 시노디노스 상원의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가 지난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그에게 “많은 권한(a lot of authority)"이 부여됐다고 말했다.
시노디노스 상원의원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자유당과 자유당연립 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모리슨 총리의 판단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어트 원주민부 장관은 국민투표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정부가 국민투표를 추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와이어트 장관은 ABC의 7.30 프로그램에서 “국민투표에 실패하면 그에 따른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싶지만 실용적으로 할 것이며 성공적 국민투표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제대로 취합될 때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SOURCE A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