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예비 재무차관 앤드류 리 의원은 호주 주택시장의 현황을 분석하며 네거티브 기어링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앤드류 리 노동당 예비 재무차관은 집값 상승률과 비교할 때 임금 상승률이 너무 낮아 이들 간의 괴리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1970년에서 1996년까지 집값 상승률은 해마다 평균 0.8%였지만, 1995년에서 2012년 사이의 집값은 한 해 평균 4.3%씩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12개월 동안의 호주 주요 도시의 집값은 평균 6.8% 상승했습니다. 시드니의 집값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9.7%였고, 멜번은 한 해 동안 9.8% 집값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간의 임금 상승률은 2%에 그쳤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젊은 층의 자기 집 소유율은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5세에서 34세 사이 젊은 층의 자기 집 소유 비율은 1980년대 초반만 해도 62%였지만 최근에는 48%까지 떨어졌습니다.
앤드류 리 의원은 네거티브 기어링을 통한 세제 혜택을 받는 절반가량이 소득 상위 10%라고 말하며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로 인해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2017년 7월 1일부터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를 신축 주택에만 제한할 것을 제시했으며 이와 함께 2017년 7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역시 50%에서 25%로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SBS Radio Korean Program과 인터뷰를 한 국제개발부 장관 콘체타 피에라반티-웰스 상원의원은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를 변경할 경우 중저소득 계층의 주택 구입 능력이 오히려 줄어 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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