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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양원 해산 이해하기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ource: AAP

설명: 양원 해산 선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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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in Sun Lane, Brooke Boney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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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양원 해산 선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턴불 정부는 7월 1일까지 새로운 상원 투표제도에 따른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합의했다.

말콤 턴불 연방 총리의 상하 양원 해산 선거 옵션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의회 해산 선거는 여전히 쓸 수 있는 옵션으로 남아 있다.

양원 해산 선거는 무엇인가?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Q. 말콤 턴불 총리가 촉발 법안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은 무엇인가?

말콤 턴불 연방 총리
Source: AAP

호주 건축건설위원회 (ABCC)를 재설립하는 법안은 노조에 관한 로열 커미션 결과가 나온 후 애봇 정부 아래에서 의회에 제출됐다.

상원은 작년 8월 이 법안을 부결했고, 이것은 턴불 총리가 양원을 해산할 잠재적 촉발 법안이 됐다.

Q. 왜 양원 해산 선거는 보통 선거보다 일찍 치러져야 하는가?

연방 총리가 의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의회 전체의 해산을 요청할 경우 의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전에 요청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말콤 턴불 총리가 양원 해산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5월 11일이고, 이날은 연방 예산 발표 예정일 다음 날이다.

Q. 양원 해산 선거는 얼마나 흔한가? 

밥 호크 전 연방 총리
Government - Elections and referendums - Prime Minister Hawke launches the election campaign at the Sydney Opera house Source: AAP

마지막 양원 해산 선거가 치러진 해는 1987년으로 당시 봅 호크가 존 하워드를 상대로 승리했다.

현재까지 양원 해산 선거는 총 여섯 차례 있었고, 그 가운데 두 번에서 집권 정부가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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