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호주 연방정부의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들에서 더 빠른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과제인 교육의 양극화를 오히려 정부가 부추기는 건 아닌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교육 대해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민 리포터,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정부 예산이 더욱 활발하게 투자되는 추세라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립학교의 경우 학비도 훨씬 비싼데다 이를 감당하는 것, 부모의 경제력 없이는 힘든데, 먼저 어디에서 분석한 결과인지 일단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요.
리포터: 네, 해당 분석은 생산성위원회에서 실시한 검토 내용인데요. 생산성위원회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1998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연방 정부의 독립적인 연구 및 자문기구로 경제, 사회, 환경 문제 등 호주 국민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슈들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정부에 자문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다양한 문제에 있어 질 높은 아이디어와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산성위원회가 가장 최근 검토한 정부 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리뷰를 통해 지난 10년간 사립학교 학생 1명당 소비된 정부 예산이 연간 3.3% 증가했다고 분석을 한 건데요.
공립학교의 같은 수치가 1.4%로 2분의 1 이하의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사립학교 투자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공립학교는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비중이 커야만 할 텐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아무래도 사립학교보다 실제 투자금액의 절대적인 수치는 공립학교가 클 텐데요.
리포터: 네, 맞습니다. 생산성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학생 한 명당 1년에 평균적으로 16,748 달러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립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을 통해 적게는 약 16,400달러부터19,300 달러를 배당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학생들이 평균 11,800여 달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수치로는 더 높은 금액인데요. 물론 공립학교의 경우 학비가 사립학교에 비해 저렴한 대신 나라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학생들에 비해 공립학교 학생들에 들어가는 국가적 비용이 많은 것은 교육구조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죠. 또 여전히 공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시설이 낙후된 곳도 많고 학생들 역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인 정부지원이 더 필요한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사립학교들보다는 공립학교들에 더 큰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 같은데요.
리포터: 네 맞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몇년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던 게 바로 교육에 있어서의 수요 기반 투자인데요. 정부지원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학교에 먼저 정부 예산을 할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생산성위원회의 조사는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정부정책과는 정반대로 정부 예산이 오히려 돈 많은 사립학교들에 더 활발하게 할당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해서 우려를 부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립학교들은 원체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인 예산도 충분히 있을 텐데, 이렇게 정부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사립학교들의 학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리포터: 네, 말씀하신 것 역시 또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사립학교들이 정부 지원금 증가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학비를 인하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기반 투자가 오히려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수치로 비교해보면, 지난 2017년-18년, 2018-19년을 비교했을 때 연방정부는 공립학교 학생 한명당 평균 116달러를 더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립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336달러를 더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배가 좀 안 되게 더 많은 건데요. 주정부의 경우를 보면 공립학교 학생들과 사립학교 학생들 간 투자액 차이가 한명당 33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부별로 비교해봐도 연방정부에서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사립학교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현 모리슨 정부 들어서 더욱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리포터: 네, 2018년 이전, 턴불 전 총리 때에는 학교들에 수요기반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모리슨 총리가 2018년에 임명된 뒤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와 기독교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명분 하에 이뤄졌는데요. 반대로 보면 공립학교의 경우 오히려 설 자리가 좁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사실 사립학교에 가고 싶다고 모두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일단 경제적 문제때문인데요. 학비가 매우 비싸고, 좋은 학교들은 부촌 지역에 많이 있어서 집값을 감당하는 것도 또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교육의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공립학교들에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하고 공립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여서 집안 배경에 상관없이 어느 학교를 가든 어느 정도 질이 보장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연방정부의 교육정책이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리포터: 네, 사실 교육은 어린 학생들의 가능성을 꽃피우게 하는 작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이나 의지,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부모의 경제력으로 인해 받을수 있는 교육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시스템은 국가발전적인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 연방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률을 높여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주목과, 비판적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연 학교들에 대한 예산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학생들을 우편번호에 따라 극과 극으로 구분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훌륭한 미래 인재로 길러내는 건지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