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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민이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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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투표가 더욱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우려되는 사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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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a Ch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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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투표가 더욱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우려되는 사안이 있다.


선거관련 의회공동상임위원회는 온라인 투표가 선거의 온전성을 매우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서 연방총선에서 호주 국민의 온라인 투표 허용을 배제했습니다.

호주가 온라인 투표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온라인 투표의 보안상 허점, 둘째는 데이터 처리방식 코드의 부정확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뭔가 잘못됐더라도 이를 결코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온라인 투표 제도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바네사 선거 자문위원과 알렉스 홀더만 컴퓨터 보안 연구원은 2015년 3월 NSW 주총선에서 사용된 iVote 시스템에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iVote 시스템에서 발견된 보안 결함은 투표 시간 동안 입력된 일부 코드가 불안전한 제3의 서버로부터 입력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해커가 전자투표에 접근할 수 있고, 투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iVote 시스템의 검증과정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2.데이터 처리 방식 코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2012년 NSW주 그리피스의 지방정부 선거에서 한 소프트 웨어 상의 오류가NSW주 선관위의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 에러 때문에 선호투표 배분이 잘못됐으며, 그 결과 당시 리나 머큐리 후보는 그리피스 지방정부 의석을 잃게 됐습니다.

3.뭔가 잘못됐더라고 끝까지 이를 알지 못할 수 있다.

iVOTE의 공식 계정이나 관련 공적 외부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난 2015년 뉴사우스웨일즈 주총선에서 기표용지가 변경되거나 유실됐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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