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현재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냈는데, 현 정부는 ‘일단 전쟁을 막고 남북 교류를 통해 북한 주민이 북한 이외 사회에 노출될 기회를 높이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접근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입장인 듯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일단 의심은 거두지 말자? 그렇다면 현 정부가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 열강들 사이에서 균형외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건가?
- 대북정책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대비를 하라’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 탈북을 결정한 이유가 이미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인데, 더 많은 북한주민들이 북한 이외 사회에 대해 알게 되면, 언급한 바 있는 ‘체제 붕괴(Regime collapse)’ 기회를 높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북 제재 완화로 보기 보다 외부 사회에 대한 노출 기회 확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가?
- 쌀은 이미 거부했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