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2015년 이래 변동이 없었던 노인연금 산정 시 적용되는 deeming rates, 즉 예상 수익률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예상 수익률은 연금 수령자가 금융 투자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에 적용하는 퍼센티지로 2주 단위로 노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 산정에 이용된다.
예상 수익률은 노인연금 수급자들이 금융 투자로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률로 실제 창출된 소득과는 무관하다.
앤 러스턴 사회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단행된 예상 수익률 인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러스턴 장관은 “최고 예상 수익률 3.25%를 3%로 인하하고 최저 예상 수익률은 1.75%에서 1%로 인하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변경이 의미하는 바는 2주 단위로 지급되는 노인연금 수급액을 통해 싱글인 경우 연금 수급액이 연간 최대 8백 달러 인상되고 커플의 경우 연간 1천 달러 이상의 인상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의 예상 수익률 인하는 호주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로 인하한 후 단행됐다.
러스턴 사회복지부 장관은 예상 수익률 인하는 9월부터 발효되지만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노인연금, 장애지원연금, 간병인 수당과 육아 수당 및 뉴스타트(구직수당) 수급자에게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러스턴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4년 동안 6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예상 수익률 인하 조치에 연방야당과 노인 옹호 단체들은 인하 조치가 너무 늦게 이뤄졌고 인하율도 충분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당의 린다 버니 예비 사회복지부 장관은 해당 변경에 대해 “충분치 못하고 너무 늦게 취해졌다”라고 지적했다.
노인 권리 단체 National Seniors Australia의 이안 핸쉬키 씨도 이에 동의한다.
핸쉬키 씨는 “정부는 노인 옹호 단체들이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같은 변경을 단행했다”면서 “네셔널 시니어스(National Seniors)와 다른 단체들이 예상 수익률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해왔고 마침내 이를 시행했지만 공정한 정도로 인하를 단행한 것이 물론 아니”라고 지적했다.
핸쉬키 씨는 “독립 위원회가 정치인 연봉을 결정한다면 왜 호주의 구직수당 수급자와 연금 수급자와 같이 실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예상 수익률, 연금 및 뉴스타트 적용 비율을 결정할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연방정부는 이 같은 아이디어를 일축했으며 녹색당은 다음주 의회가 개회하면 상원위원회에 이 사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