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슈퍼 개혁안 상원 통과…300만 달러 이상 계좌 세율 인상
- 저소득 근로자 공제 기준 4만5000 달러로 확대…130만 명 노후 저축 증가 기대
- 7월부터 순차 시행…초고액 슈퍼 계좌 세금 최대 40% 적용
정부의 주요 슈퍼애뉴에이션 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곧 법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혁은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저축을 늘리는 한편, 300만 달러 이상 대형 슈퍼 계좌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슈퍼 잔액이 300만 달러를 넘는 경우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이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로 인상됩니다.
또한 1천만 달러 이상 계좌의 경우 세율이 최대 40%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300만 달러 이하 계좌는 기존과 동일하게 15% 세율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이 전체 인구의 0.5% 미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야당의 반발을 반영해 실제로 실현된 투자 수익에만 세금이 부과되며, 평가상 이익 등 이른바 ‘문서상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수정됐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2027년부터 저소득 슈퍼 세액 공제(LISTO) 대상 소득 기준이 기존 3만7천 달러에서 4만5천 달러로 상향되고, 연간 최대 환급액도 500달러에서 810달러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득 이하 근로자는 사실상 슈퍼 납입금에 대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됩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이번 개혁이 저소득 근로자의 은퇴 자금을 늘리고 슈퍼 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약 130만 명의 호주인이 슈퍼 잔액 증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아동 성범죄 가해자가 슈퍼 자산을 통해 피해자 배상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조치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슈퍼 펀드를 광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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