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K마트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판정
- 안면 인식 기술, 민감 정보로 개인 동의 필수
- 안면 인식 기술 효용성에 대한 의문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 제기
대형 유통업체 K마트가 고객에게 안면 인식 기술(FRT)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 Commission)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K마트는 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라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마트는 2020년 6월부터 2년 동안 환불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매장 입구와 반품 카운터에서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의 얼굴을 안면 인식 기술로 수집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은 사람의 얼굴을 디지털 이미지로 캡처해 생체 인식 템플릿으로 변환한 뒤, 이전 템플릿과 비교해 안면 식별을 수행하는 생체 인식 기술의 한 형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부터 K마트를 조사해 왔으며, K마트가 안면 인식 기술 사용 사실을 쇼핑객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 시 개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에 K마트 대변인은 “점포 내 환불 사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안면 인식 기술의 시범 운영을 제한적으로 확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미지는 환불 사기에 연루된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되거나 알려진 인물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보관했고 나머지 이미지는 모두 삭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K마트 측은 불법 행위 또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예외 조항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은 K마트가 반품 사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가 적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칼리 카인드 위원은 “매장에 들어온 모든 개인의 민감한 생체 정보가 안면 인식 시스템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수집됐다”라며, “사기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효용성이 제한적인 데다, 반품 사기 혐의가 없는 수천 명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 광범위한 사용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과도한 방식”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카인드 위원은 이번 평가에서 환불 사기로 인한 손실 추정액과 소매업체의 수익, 안면 인식 시스템의 제한된 효과,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K마트가 환불 사기 방지를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합리적으로 더 큰 이점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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