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난맥상의 원인은?
- 시민단체들의 지나친 정치화 문제는?
- 국고 보조금을 집행한 정부 기관의 직무유기?
한국 정부가 민간 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부쳤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며 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면서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해설: 시사 평론가 서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