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한국어 뉴스: 2023년 3월 5일 일요일

2023년 3월 5일 일요일 SBS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The super tax increase for people with balances above three million dollars. Source: SBS

• 노동당 정부가 퇴직연금 잔액 300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에 대한 세율을 두 배인 30%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의 모든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 달라는 녹색당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색당은 기준치를 190만 달러로 더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세율 혜택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녹색당의 제안은 노동당의 견해와는 다르며 균형을 맞춰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26년 회계년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뉴사우스웨일스 주 선거가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인 노동당은 더 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노동당은 주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2026년까지 견습생과 훈련생 1,000명을 고용하는 데 937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견습생들과 훈련생들은 에센셜 에너지(Essential Energy), 시드니 워터(Sydney Water), 그리고 국립 공원 및 산불 서비스(National Parks and Wildfire Service)와 같은 주 정부 기관에서 일하게 됩니다. 노동당은 또한 선거공약으로 주 내 구급헬기 출도착지의 수를 6개에서 9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각 기지에는 구급헬기와 구급차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의 약 57%만이 지역 내 병원에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토니 버크 연방직장관계부 장관은 실리카 함량이 높은 제품이 추후에 석면과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인공 석재 실리카에 대한 전국적인 금지 조치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실리카 함량이 높은 제품은 주방 벤치에서 흔히 사용되며 암과 난치성 폐질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60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리카 먼지에 노출돼 있으며 호주 제조업 노동조합은 관련 제품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빅토리아 주정부가 호주 원주민과 여성에게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주내 보석 제도의 핵심 사항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리버스 오너스 테스트(reverse onus test)라 불리는 이 규정은 보석을 신청할 때 지역 사회에 위험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미한 범죄자들에게는 이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경미한 범죄자의 재범 위험은 이제 보석을 거부하는 데 사용될 수 없게 됩니다. 빅토리아주 보석법은 2017년 당시 보석 중이던 제임스 가가술라스가 멜버른 부르크 스트리트 몰에서 자신의 차로 6명을 살해한 뒤 강화된 바 있습니다.
  
  
• 고국에서는 지난해 전국의 출생아 수가 24만9000여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일시적인 지원책이 아닌 "주거와 일자리,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한 지역 육성, 문화·인식 고양 등 많은 분야에 걸친 종합적 정책”에 대한 의견이 강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