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류현석 씨 사건 보도 이후로 많은 분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는 게 두려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리틀즈의 김경태 변호사님을 연결해 한인들이 특별히 경계해야 할 범죄와 대처 방법, 보상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비자 상황별로 볼 때 어떤 범죄가 많은 지가 궁금한데요.
김경태: 접수되는 문의를 바탕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통계를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의 접수를 하고 질문을 드리다 보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나 학생 비자 같은 아직 호주에 체류하신 기간이 적은 분들, 반면에 이곳에서 오래 사셨던 교민분들께서 당하시는 범죄나 사건의 형태가 나눠지기는 해요.
아무래도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기도 하거니와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갑갑한 사회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느슨해져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들,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고요.
반면에 여기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범죄 등에 연루되시는 경우, 주로 사기죄, 이런 부분의 피해자인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사건 사고는 비자와 상관없이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의가 적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 워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력 범죄의 피해자로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강력 범죄라면 어떤 것들인가요?
김경태: 강력 범죄라면 아무래도 피해 사실이 심각하거나 재산 혹은 생명에 대한 피해 사실이 다른 일반적인 경범죄에 비해서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마약에 연루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살인, 강간 사건 등을 이야기하죠.
- 구체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김경태: 2013년도에 브리즈번에서 발생했던 반은지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여성분이셨고요. 새벽에 청소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 출근하시는 길에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사망을 한 사건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곳에 있는 교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족분들에게 위로도 해 주시던 사건이고요.
그 외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면 어이없는 사건들이 조금 많이 있죠. 특히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느슨하게 생각을 했다가 거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조언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당사자나 가족의 입장에서도 황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제3자를 통해서 화장품 샘플을 보내줄 테니까 이것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감기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감기약에 들어있던 성분이 호주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 성분이어서.. 세관에서부터 이런 것을 미리 확인을 안한 상황에서 당사자는 말 그대로 “배달만 해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수감이 되어서 최근에서야 풀려난 케이스도 있고요. 마약에 연루된 사건은 황당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 이런 사례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김경태: 마약 사건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해결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법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민사적인 경우에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원래 자리에 있을 법한 금전적인 배상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법리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잘못했으니 배상을 해 주시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잘못을 한 사람이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호주에는 형사 합의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개념 자체가 많이 달라서 형사 합의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둘 다 한국인일 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일으켰으니 거기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형사 배상을 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범죄를 한번 당하면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이나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위로도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미연에 사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사건 사고에 대해 저희가 접수 문의를 받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만 하더라도 당사자나 가족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류현석 씨 사건의 경우에는 범인들이 다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류현석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범인들이 재산이 없는 비행 청소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병원비 실비 보상 외에는 딱히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정보를 받으셨다고 해요. 크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았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지는데요. 전혀 방법이 없는 건가요?
김경태: 일단은 여기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가해자들이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소송을 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 피해 보상 소송을 할 수는 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만약 가해자들이 배상을 할 수 있는 금전적인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아무리 잘잘못의 논리가 흑과 백처럼 정확하다 하더라도 배상을 해야 할 사람이 돈이 없다면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주 정부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는 범죄 피해자 보상법이 존재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각 주 정부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는 범죄 피해자 보상법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합니다. 각 주마다 칭하는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도움을 빌어 볼 수는 있습니다.
도움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니까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논리가 생길 수는 있지만요 그만큼 실질적인 해답을 제공해 주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류현석 씨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배상이나 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법리적으로 볼 때 가해자가 어떤 손해 배상 능력 자체가 없다 라면 상당히 운이 없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범죄 피해자 보상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경태: 범죄 피해자보상법(퀸슬랜드에서는 Victim Assist) 이라는 것은 각 주 정부 입장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공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사 사건에 범죄 피해자로서 연루가 된다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의료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떠한 상해를 입어서 노동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기타 여러 가지 물질적인 피해도 있을 것이고요. 각 주 정부마다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항목을 따로 마련을 해 놓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서 항목마다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퀸슬랜드 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자, 그러니까 범죄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이나 제3자가 아닌 범죄 피해자 당사자들은 1인 당 최대 모든 항목을 다 합쳤을 때 7만 5000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류현석 씨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 보상을 받는다면 여기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 만약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김경태: 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면 일단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신속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언어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먼저 연락을 취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사건이 중하거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경찰에 연락을 해 주세요. 그만큼 신속한 대응이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끔 네트워크가 구성이 된 상황이라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한국인이라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연락을 하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고 발생 시 영사관 혹은 대사관에 바로 연락, 성범죄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간혹 발생하는 사건들인데요. 만약에 성범죄 피해자라면,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연락도 하셔야 하지만 병원으로 바로 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강간의 경우 병원에 가서 증거를 보존을 하고, 동시에 성병 검사나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병원에서 바로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쉬쉬하시는 것보다는 .. 물론 힘드시겠지만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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