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한국어 아침 뉴스: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아침 SBS 한국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7월 1일부터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24시간 상주하는 등록 간호사(registered nurse)를 둬야 한다. Credit: triloks/Getty Images

• 노인요양 부문 대표 단체가 7월부터 적용되는 등록 간호사 배치라는 새로운 규정에 더 많은 예외를 인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24시간 상주하는 등록 간호사(registered nurse)를 둬야 한다.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의 예외는 벽지에 소재한 소수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만 적용되는데, 이는 주어진 시간 안에 상주 등록 간호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노인 및 지역사회 돌봄 제공업체 연합’ 측은 노인요양 부문뿐만 아니라 호주 전반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더 많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정의(GP)들에 대한 벌크빌링 진료비 환급액이 너무 낮아, 벌크빌링을 기피하는 가정의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로 드러났다. 보건진료 안내기관 '클린빌'(Cleanbill) 측이 전국의 GP 진료소 63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신규 환자들에게 벌크빌링을 허용하는 GP는 전국적으로 3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역별로 벌크빌링이 어려운 곳과 어렵지 않은 곳이 구분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물가 속에 메디케어 환급액과 실제 진료비에 갭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정부 차원에서는 메디케어 예산이 줄줄이 새는 폐단이 점입가경이라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 새로운 기후 연구에서 호주가 파리기후협약에서 제시한 탄소 배출량 감축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정상 궤도에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정에너지투자그룹(Clean Energy Investor Group)의 새로운 보고서는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거해 호주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선 더 많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전국에너지시장 전반에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후변화당국(Climate Change Authority)은 호주가 기후공학기술을 수용하지 않는 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멜버른 주요 도심 지역의 인구가 시드니 주요 도심 지역 인구를 앞질렀다. 10년 후에는 멜버른 광역권의 인구가 시드니 광역권의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통계청이 실시한 2021년 센서스에서 멜버른이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멜튼 지역이 멜버른 주요 도심 지역(Melbourne Significant Urban Area)에 포함되며 이곳의 인구가 거의 490만 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시드니 광역권(Greater Sydney)의 인구는 여전히 멜버른 광역권(Greater Melbourne)의 인구보다 많지만 이 역시 수 년 안에 순위가 뒤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 고국에서는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강래구 감사협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자체 조사 방침을 밝힌 민주당 내에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고, 일각에선 해외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