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참전용사는 물론 전역 및 현역 장사병의 자살문제를 전담할 '국립 전현직 군인 자살예방 특별 위원회'를 신설한다.
상설기구가 될 군병력 자살문제 전담 위원회는 로열 커미션에 상응하는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은 퇴역 참전용사는 물론 전현역 장사병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자살 장사병 유족들은 지난 수년 동안 로열 커미션 조사를 요구해왔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국립 전현직 군인 자살예방 특별위원회는 참전용사와 예비역은 물론 현역 장사병들의 높은 자살률의 원인을 파악해 자살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목표로 상설기구로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위원장은 로열 커미션 위원장과 대등한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리슨 총리는 "완벽한 증거가 제출되며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연방 법무부 소속이 되고 증인 소환권한과 더불어 증거 수집 권한 해당 기관에 대한 협조 요구 권한 등 자살 예비역이나 현역병 사건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위원회는 독립기관의 권한을 지니게 된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1차적으로 4천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군 전체의 사기와 복지를 위해 이번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레이놀즈 장관은 "예비역 장사병은 물론 현연 군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레이놀즈 장관은 호주 국방군 소속 현역 및 예비역 장사병 모두 가장 뛰어난 호주인들이며 정부는 이들의 정신건강과, 웰빙, 보호 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이는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고 국가가 군인들에게 진 빚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국립 전현직 군인 자살예방 특별 위원회'와 더불어 보훈부 산하에 예비역 가족 대책위원회도 설립할 방침이다.
가족 대책위원회는 자살 군인의 유가족을 대리해 관련 문제 등을 대신 처리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호주군인가족협의회의 아이반 슬라비치 간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많은 유가족들이 안도하면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슬라비치 간사는 "불행히도 장래에 더 많은 장사병이 자살의 길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군인 자살 문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확실한 원인을 규명해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설립될 위원회는 2001년 이후 자살한 400여명의 장사병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를 마친 후 12개월 안에 연방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