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Examines: 유류 위기 상황, 가격 폭리 막기 위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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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SBS Examines는 전문가들에게 호주인들이 향후 유가 급등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Source: SBS / Dennis F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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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가 급등하면서, 가격 폭리 의혹에 대한 우려와 불만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소매업체들이 이 위기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일까요?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CCC)는 70%가 넘는 유류 할증료에 대한 민원에 대응해, 호주의 외곽 지역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도 카페, 식당, 여행사 등에서 유류 할증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연구소의 맷 그루드노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SBS Examines와의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 가격 인상이 오로지 원가 상승 때문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등 고객을 오도하는 행위는 호주에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가격 폭리는 실제로 합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지만, 폭리를 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호주연구소의 맷 그루드노프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루드노프 이코노미스트는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들이 모두 가격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비록 자사의 비용은 오르지 않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완전히 합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멜번대학교 데이비드 번 리치 경제 연구 석좌교수는 가격 폭리를 막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번 교수는 이것이 호주에서는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적다"며 "그래서 주유소, 은행, 슈퍼마켓 등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고 번 교수는 전했습니다.

이어 "이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에 참여 기업이 소수에 불과하면,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지게 됩니다.
멜번대학교의 데이비드 번 리치 경제 연구 석좌교수

이번 SBS Examines에서는 가격 폭리를 살펴보고, 호주인들이 향후 유가 급등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SBS 네팔어, SBS 러시아어, SBS 중국어 방송의 추가 취재가 포함됐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뉴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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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폭리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가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가격이 너무 성급하게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란과의 전쟁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유 회사들이 상황을 지켜보기도 전에 바로 가격을 올린 것 같습니다.” “주유 가격 폭리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주유소들이 오랫동안 서로 짜고 움직여 왔다고 봅니다.”

호주 정부는 계속되는 연료 위기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와, 가격 폭리를 단속하기 위한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CCC)의 권한 강화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충분할까요? 쿠용 지역구의 무소속 모니크 라이언 의원은 “재무장관께 질문드린다”며 “ACCC에 연료 가격 폭리 단속을 지시했지만, 호주에선 가격 폭리가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3월 말 의회 질의응답 시간에 라이언 의원이 제기한 발언입니다. 라이언 의원은 “가격은 소매업체가 정한다”며 “운전자들은 여전히 주유소에서 바가지를 쓰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금을 낮추고 있지만, 소매업체들이 실제로 가격을 내릴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SBS Examines에서는 가격 폭리 문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료 가격 충격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집니다.

호주연구소의 맷 그루드노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갑자기 모두가 가격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소비자들은 연료 비용이 특정 상품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익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루드노프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호주에서도 전쟁을 이용한 가격 인상과 폭리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부 가격이 임금과 비용, 적정 이윤을 넘어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루드노프 이코노미스트는 가격 관련 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가격 폭리는 불법이 아니”라며 “기업이 비용 상승 없이도 가격을 올리는 것은 합법”이라고 그루드노프 이코노미스트는 전합니다. “다만 기업들이 담합해 가격을 정하는 것은 불법이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예를 들어 ‘비용 상승만큼만 가격을 올렸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초 ACCC는 외곽 지역과 지방 공급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70% 이상의 연료 할증료가 부과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도 카페, 식당, 여행업체 등을 중심으로 연료 할증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CCC의 지나 캐스-고틀립 위원장은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신고를 독려하며 “기업은 경쟁업체와 독립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쟁업체 간 가격 조정은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SBS Examines와 SBS 네팔어, 중국어 팀은 연료 위기와 정부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호주는 경쟁이 부족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정말 심각합니다.” “주유소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들쭉날쭉 가격 인상보다는 그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경쟁이 가격 폭리를 막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급자가 적은 산업이라면 어떨까요? 멜번 대학교의 데이비드 번 리치 경제 연구 석좌교수는 “호주에서는 공급 기업 수가 적다”며 “주유, 은행, 슈퍼마켓 등 여러 분야에서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또 “이런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며 “경쟁이 부족하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번 교수는 경쟁 부족이 문제이긴 하지만, 모든 가격 인상이 폭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이를 입증하려면 상당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수요와 매출,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 반응, 그리고 실제 공급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번 교수는 주장합니다.

번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 자체가 소비자 인식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시장은 더 경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ACCC는 소비자들에게 가격 비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의 ‘FuelCheck’나 빅토리아주의 ‘Service Victoria’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더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Petrol Spy’ 역시 널리 사용되는 연료 가격 앱입니다. Petrol Spy 앱의 창립자 안드레이 피르소프 씨는 SBS 러시아어 방송에, 중동 전쟁 이후 이용자가 6~8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역시 가격 폭리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르소프 씨는 “수십만 명이 매일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상황이 최악입니다. 너무 비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돈을 내는 것뿐입니다. 아니면 운전을 포기해야겠죠."

"연료비 상승 때문에 손님들이 택시 대신 버스나 기차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장거리 이동은 줄이고, 가까운 거리만 운전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가격 상승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모나시대학교의 벤 벡 교수는 이번 연료 위기가 호주의 자동차 의존도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벡 교수는 호주인의 절반이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도시 구조와 교통 시스템은 대안적인 이동 수단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벡 교수는 제언합니다.

그루드노프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가격 충격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현재 슈퍼마켓 분야에 한해 가격 폭리를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왜 이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그루드노프 이코노미스트는 주장합니다.

또한 번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번 교수는 “호주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나라”라며 “운송 부문을 점차 전기로 전환한다면, 국제 유가 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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