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자살 실태 로열커미션조사 결과
- 정부 보상 청구 4만 건 적체...과도하게 높은 자살률 지적
- 로열커미션, 2024년 3월까지 보상신청 심사 완료 지시
- 정부, 보상금 확보위한 정부 치원 예산 지원 증액
- 야당, 초당적 지지 약속...보훈처 외각으로 지위 격하 문제 지적
호주군 예비역 장사병 자살실태에 대한 호주 식 특검 로열 커미션의 중간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정치권은 유족들에 대한 보상 절차를 가속화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보훈부를 내각에서 외각으로 권한을 축소한 문제와 전임 정권의 직무 유기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은 가열될 조짐이다.
자유당의 피터 더튼 당수는 이번 보고서의 지적대로 정부 보상 신청 심사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야당도 초당적 지지를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보훈부를 외각으로 권한을 축소한 것은 커다란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피터 더튼 당수는 "보훈부 위상 격하는 부당하다"면서 "이에 대해 예비역 군인들의 우려와 항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예비역 장사병 유족들에게 보상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다행이다"라고 논평했다.
현재 보훈부를 통해 보상 청구신청서류는 지난 5월 현재 4만 여건이나 적체 상태로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됐다.
이처럼 정부 보상 청구가 적체된 가장 큰 이유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병 참전용사나 예비역 장사병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에 사회적 충격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앞서 보훈부의 매트 키요 장관은 예비역 장사병 및 가족들에게 병영 실태에 대해 공식 사과를 표명하는 한편 보상 청구 심사 가속화를 위해 해당 부서에 500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당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예비역 장사병 보상 청구 심사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면서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의 직무 유기에 가깝다"며 전임 정부를 정조준했다.
실제로 로열커미션 측도 이 기간동안의 심사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지적함과 동시에, 2024년 3월까지 적체된 보상 청구 심사를 완료할 것을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