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고국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올리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누가 특검으로 추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도 거론된 가운데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대법관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역대 대법관 중 진보적인 판결을 일궈낸 김지형, 이홍훈, 박시환 전 대법관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구의역 사고 진상 규명 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이홍훈 전 대법관은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밖에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 이광범 변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고국의 시사 평론가 서정식 씨와 함께 이번 특검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 다시듣기 (Podcast)를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