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제 둔화 비책은 “인구증가”

Josh Frydenberg laughs during a tax cuts debate in parliament.

Source: AAP

호주가 경기 둔화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한 인구 성장세가 필수라고 호주의 한 대표적 경제학자가 지적했다.


딜로이트엑세스가 소득세와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 둔화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딜로이트 엑세트 이코노믹스(Deloitte Access Economics)가 오늘 발표한 기업경기전망(Business Outlook)에서 최근의 소득세 인하 조치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덕택에 경기전망은 비교적 밝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딜로이트 보고서는 경기가 더 악화된다면 재정 및 통화정책 대응 여력(wriggle room)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더 많은 근로자와 유학생의 지방 유치를 장려하는 한편 대도시에 이민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으려 노력하는 연방정부의 인구 분산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크리스 리차드슨  딜로이트 엑세스 이코노믹스 파트너는 “정부가 이를 성취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며 호주에 장벽을 설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가 인구의 추가 증가를 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인구 증가를 인프라 구축과 매치시켜야 하지만 인구가 증가한다면 이민자를 포함한 모두의 생활 수준이 실제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흑자, 오래가지 않을 것…

다른 경기 부양책은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하락과 약간의 호주달러 평가절하다.

자유당연립의 연임 성공 역시 정책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

리처드슨 딜로이트 엑세스 이코노믹스 파트너는 “이들 경기부양책의 조합이 현 경기둔화세를 잘 완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RBA Governor Philip Lowe (left) meets with Treasurer Josh Frydenberg.
Treasurer Josh Frydenberg says there was nothing wrong with his photo with RBA Governor Philip Lowe. (AAP) Source: AAP
하지만 딜로이트 측은 심각하지 않은 적자 상태로 돌아서기 전 예산 흑자 상태는 그다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딜로이트 보고서는 “호주중앙은행이 비축 예산을 빠르게 축내게 될 것”으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자”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책 입안자들의 ‘재정 및 통화정책 대응 여력(wriggle room)’은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기준금리, 더 낮아질 수도…

딜로이트는 세계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석탄과 철광석에 대한 중국 수요 증가가 호주 경제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소득 성장세는 장기간 평균 수준으로 적절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업률이 물가 및 임금 상승률을 견인할 정도로 충분히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와 임금 상승률은 “계속 실망적”수준일 수 있다고 밝혔다.

딜로이트는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현 5.2%보다 낮은 4.5% 미만으로 떨어질 필요가 있다고 호주중앙은행은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Money is taken out of a wallet.
More Money in the wallet for low paid workers Source: AAP
리처드슨 씨는 “하지만 실업률이 4.5% 미만으로 낮아지려면 추가 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며 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딜로이트는 따라서 호주가 당분간은 매우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 기준금리를 곧 0.75% 또는 0.5%로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리처드슨 씨는 또 호주중앙은행이 최근 연이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경기 둔화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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